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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조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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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성장과 분배에 대한 두가지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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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배를 통한 성장은 허구다. 성장과 분배는 분명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지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때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분배를 강조할 경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또 분배를 강조할 경우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빈부격차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부익부 빈익빈’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체제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부익부는 일어날 수 있지만 빈익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온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절대빈곤층이 적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의 저소득층 평균소득이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지향 국가의 저소득층 평균소득보다 높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경제학자 노턴의 실증분석(2002)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는 1970~90년까지 20년 동안 78개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경제성장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소득과 삶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는 일련의 경쟁과정을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경쟁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것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탐색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의 불평등’은 어떤 경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올림픽에서의 메달이나 노벨상, 학교성적 등이 모두 이런 ‘결과의 불평등’이 낳은 사례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시장경제에서만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 비난이 집중된다. 이는 소득의 불평등을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 2008년 10월호에서
(나) 분배 문제는 비단 선거전략으로서 가치와 효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각돼야 할 이슈다. 이론과 경험이 다 증명하는바, 분배를 경시하는 성장은 지속할 수 없다. 성장의 과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사회 구성원 일부에만 집중될 경우 여타 구성원의 상실감과 불만이 누적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실제적 혹은 잠재적 생산성이 위축되기에 국제 경쟁력은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사회통합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다. 말하자면 분배는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인 셈이다.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의 대다수가 해마다 막대한 사회복지비 지출을 통해 분배에 힘쓰는 까닭도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2003년도의 예를 보자. 부자 나라들의 모임이라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중 평균은 20.7%였다. 선망의 대상인 북유럽 강소국들의 사회지출 비중은 스웨덴 31.3%, 덴마크 27.6%, 노르웨이 25.1% 등으로 역시 높았다.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8.7%와 27.3%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5.7%로 6.8%인 멕시코와 함께 평균치만 떨어뜨리는 ‘비정상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복지와 분배에 대한 소홀함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지금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켰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여전히 성장지상주의를 설파하고 있다. 불안한 일이다. 시급한 것은 분배 기제 마련이다. 그게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고, 그런 성장을 통해 다시 분배의 안정적 확충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한나라당에 맞서 ‘나눠야 큰다’고 외칠 이들의 국회 진출을 고대할 뿐이다.
-<한겨레>, 2008년 4월1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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