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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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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곤궁한 자를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진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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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고함(孤喊)]
“군자는 곤궁한 자를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진 않는다”
[중앙일보] 2008.11.19
공자가 14년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고국인 노(魯)나라로 돌아온 것은 기원전 484년, 공자 나이 68세 때였다. 그때 그는 이미 자신의 철학적 이상의 정치적 실현이라는 꿈을 접었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다. 『논어』‘옹야’ 편을 펼쳐 보면 이즈음의 사건으로 재미난 고사가 하나 수록되어 있다.
공서화(公西華)라는 매우 의례에 밝은 제자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주자는 이 사신이 공자 개인의 사적 심부름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으나, 그것은 몹시 잘못된 해석이다. 공서화는 당시 노나라의 실권자이며 공식적 집정(執政)이었던 계강자(季康子)의 사신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염구라는 또 하나의 제자가 계강자의 가신 노릇을 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서화는 사신으로 떠나있는 동안 홀어머니가 외롭게 남아있게 되므로 그 어머니에 대한 생활비를 염구에게 요청했다. 염구가 이러한 상황을 공자에게 와서 의논했다. “공서화에게 얼마나 주면 좋을까요?”
공자는 속으로 ‘공무로 가는 놈이 그냥 가면 될 것이지, 뭔 엄마 생활비를 따로 청구한단 말인가’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 공서화는 노나라 사람인데 집안이 원래 부유했다. 그런 사정을 공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한 말이나 주려무나.” 옛날에는 생활비를 쌀로 계산했다. 염구는 실무관리형의 아주 약삭빠른 인물이었는데, 이왕 줄 것이면 뒤끝 없이 더 주자고 했다. 공자는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이같이 말했다. “그럼 한 가마 정도 주렴.” 한 말에서 한 가마로 뛰었으면 공자로서는 크게 선심을 쓴 셈이다.
그런데 염구는 손 크게도 공서화에게 열 가마를 주고 말았다. 염구로서는 어차피 그 비용은 계강자의 창고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자는 그것이 다 노나라의 서민들의 피땀을 긁어 모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 말에서 열 가마로 뛰었으니, 공자의 당초 계산에서 100배를 더 준 셈이다. 후에 공자는 공서화가 화려한 행렬을 차리고 제나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이 말했다. “아 글쎄 공서화가 제나라로 가는데, 살찐 말 수레를 타고 가볍고 호사한 가죽옷을 입고 갔다는구나!(赤之適齊也, 乘肥馬, 衣輕<88D8>). 나는 들었지. 군자는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부유한 사람을 보태주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吾聞之也: 君子周急不繼富).”
그렇다고 공자가 짠돌이 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논어』의 편찬자는 이와 상반되는 사건을 바로 뒤이어 소개하고 있다. 공자가 노나라의 대사구(大司寇: 법무장관)였던 시절, 원헌(原憲)이라는 매우 청렴하고 강직한 제자를 가신으로 고용하면서 그에게 곡식 900말의 봉록을 주었다. 원헌은 너무 많다고 사양했다. 그러자 공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 “아서라. 사양치 말라! 그것을 너의 이웃과 향당에 나누어 주려무나.(毋! 以與爾<9130>里鄕黨乎!)”
종부세의 헌재 판결에 나는 크게 시비를 걸 생각이 없다. 어떤 법제적 원칙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결론일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합산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내면에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부세를 헌재의 판결과정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정책비전과, 종부세의 폐지를 유도해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20년 넘게 신뢰를 잃은 공화당 철학을 신봉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더욱 더 많은 것을 주어라! 그리고 번영이라는 콩고물이 모든 이들에게 떨어져 내리기를 바라라! 워싱턴 정가에선 이것을 ‘소유권 사회’라고 하지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알아서 하라’죠. 실직? 운이 없군요. 의료보험 없어요? 시장이 해결해줄 겁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자수성가(自手成家)하세요. 손(手)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미국을 바꿀 때입니다.”
오바마의 연설문 중 일부다. 종부세를 백지화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자들은 기껏해야 오바마가 부정하고 있는 그 논리를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2500년 전 곡부에서 공자가 외친 말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자는 곤궁한 자를 도와줄지언정, 가진 자를 보태주는 짓은 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버는 자가 당당하게 대접을 받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생각한다. 돈을 번다는 것은 영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의 윤리에 관한 것이다. 돈은 가치며,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창출한 사회로 환원될 때만이 참다운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경쟁의 토대 위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정상적 경제질서가 성립한다는 관념은 경제학의 기본적 확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하려면 그 사회의 모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가장 이상적 질서를 위해 조화로운 협력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상만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 지금 와서 푼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경기가 부양될 이치가 없다. 국부의 증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만 고갈되어갈 뿐이다. 천하(天下)는 신기(神器)이다. 함부로 위(爲)할 대상이 아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건축경기 등 경기부양의 즉물적 발상에 멈추는 것이라면, 그리고 부자들의 돈놀음에 의한 적하(滴下) 효과 정도라면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는 보장될 길이 없을 것이다. 시장과 정부, 자유와 통제의 대립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구체적 비전과 방안이 결여되어 있는 딱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올 김용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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